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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공기업의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 신봉기 1
[목차] 1
I. 서언 2
1. 연구의 배경 2
2. 지방공기업의 규제에 관한 법적 논의의 필요성 3
II. 지방공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의 수단과 형태 5
1. 지방공기업의 개념과 범위 5
2. 지방공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수단 7
3. 지방공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형태 11
III. 지방공기업조례 등에 대한 통제방법 20
1. 지방공기업조례 등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20
2. 지방공기업조례에 대한 통제방법 22
3. 지방공기업관련 각종 의결에 대한 통제방법 26
IV. 지방공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와 민영화의 관계 - 합리적 규제제도의 요청 - 27
V. 결어 29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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