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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현행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재검토 : 선진국과 우리의 경험과 교훈을 중심으로 / 김태윤 ; 노현종 1
[목차] 1
I. 서언 2
II. 선진국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경험과 교훈 3
1. 추진체계의 구조 3
2. 추진기구의 기능 6
3. 규제개혁의 절차 8
III. 과거 우리 나라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평가 : 문민정부를 중심으로 10
1. 추진체계의 구조적 특성 10
2. 문민정부 규제개혁 추진성과 12
3. 문민정부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문제점 12
IV. 성공적인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조건과 과제 15
1. 구조적 측면 15
2. 기능적 측면 16
3. 절차적 측면 17
V. 현행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보완방안 18
1. 현행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특성 18
2. 현행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보완방안 19
VI. 결론 27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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