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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내부고발자와 보호문제에 관한 연구 / 전수일 1
논문요약 1
I. 문제의 제기 2
II. 내부고발자의 의의와 요건 3
1. 내부고발자의 의의 3
2. 내부고발행위의 요건 4
III. 내부고발행위의 사례 5
(1) 이문옥 감사관의 폭로사건 6
(2) 한준수 군수의 양심선언 6
(3) 전직대통령 비자금 폭로사건 7
(4) 이지문 중위의 선거부정 고발 8
(5) 기타 인천축협 김필우씨의 군납비리 폭로 8
IV.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입법례 8
1. 한국의 경우 8
2. 미국의 경우 9
V.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민간 조직 12
1. 한국의 경우 12
2. 미국의 경우 13
VI. 결론 14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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