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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비교론적 고찰 / 강성남 1
논문요약 1
I. 머리말 2
II. 부패방지법안의 주요내용 3
1. 개관 3
2. 공직자 윤리문제 4
3.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 5
4. 자금세정의 금지 6
5. 예산부정방지를 위한 국민조사 청구제도 6
6. 공직자 불법재산몰수제도 7
7. 기존의 안과 수정안의 비교 7
III. 쟁점요약과 비교분석 9
1. 공직자윤리 : ① 재산등록대상자의 범위확대와 선물금지 예외 문제 9
2. 공직자 윤리 : ② 취업제한과 퇴직금환수 조치 9
3. 공직자 윤리 : ③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문제 10
4.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11
5. 자금세정금지 제도 14
6. 예산부정방지제도 15
7.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과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15
IV. 쟁점별 주요 국가의 사례비교 19
1. 재산등록과 공개의 문제 19
2.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19
3. 자금세정금지 20
4. 예산부정방지제도 21
5.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과 특별검사제의 도입 21
V. 맺음말 23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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