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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同時履行抗辯權 理論의 再構成 / 南孝淳 인기도
발행사항
國家考試學會·언약
수록지명
考試界. 486('97.8) pp.73-8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9703838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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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同時履行抗辯權 理論의 再構成 / 南孝淳 1

I. 서론 1

II.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이론 2

1. 이행기설 : 원용불요설(소수설) 2

2. 단순청구설 : 원용설(다수설) 4

3. 단순청구설 및 이행기설의 검토 6

III.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론의 재구성 9

1. 동시이행관계와 지체저지효 상계금지효 11

2. 동시이행관계와 공시이행항변권(협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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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상 사건개념의 재해석 李相暾 pp.31-4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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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白과 補强證據 李在祥 pp.63-7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同時履行抗辯權 理論의 再構成 南孝淳 pp.73-8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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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情報化와 分權的 國家運營 李達坤 pp.99-10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累犯加重制度의 合憲性 權亨俊 pp.109-11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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