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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婚姻(重婚)取消의 遡及效와 財産上의 法律關係 : 重婚配偶者의 사망 후 取消判決에 의한 後婚生存配偶者의 相續人資格 상실여부 / 南孝淳 인기도
발행사항
대한변호사협회
수록지명
人權과正義. 250('97.6) pp.111-121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9703104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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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婚姻(重婚)取消의 遡及效와 財産上의 法律關係 : 重婚配偶者의 사망 후 取消判決에 의한 後婚生存配偶者의 相續人資格 상실여부 / 南孝淳 1

[사실의 개요] 1

[소송의 경과] 2

1. 제1심판결(제주지법 1994.5.26. 선고 92가합1595 판결) 2

2. 원심판결(광주고법 1995.10.6. 선고 95나209 판결) 2

3. 대법원판결 2

[연구] 2

I. 서론 2

II. 비교법 3

III. 혼인(중혼)취소의 효력 8

IV. 결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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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上 宗敎의 自由와 私立大學의 學則制定 및 學生規律에 관한 權限 李聖昊 pp.21-4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營業秘密의 侵害와 救濟 및 訴訟上의 諸問題 郭京直 pp.42-6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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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護士의 職務行爲로 인한 民事過失責任法理 (下) : 專門家責任의 觀點에서 金敏圭 pp.98-11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婚姻(重婚)取消의 遡及效와 財産上의 法律關係 : 重婚配偶者의 사망 후 取消判決에 의한 後婚生存配偶者의 相續人資格 상실여부 南孝淳 pp.111-12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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