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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取得時效 完成으로 取得한 土地의 讓渡差益計算時 取得時期 / 金箕燮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地方辯護士會
수록지명
判例硏究 :서울地方辯護士會. 10('97.1) pp.78-8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9702786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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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건의 개요=78,78,1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78,78,2

2. 당사자들의 주장=79,79,1

3. 관계법령=79,79,2

II. 판결의 요지=80,80,2

III. 평석=81,81,1

1. 문제의 제기=81,81,2

2. 양도소득세에 있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82,82,3

3. 취득세에 있어서 고유취득시효완성과 자산의 취득시기=84,84,2

4.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고유취득시효완성과 자산의 취득시기=85,85,4

5. 결론=8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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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發人의 憲法訴願請求人適格 有無 李石淵 pp.7-2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行政訴訟에 있어서의 被告의 主張範圍와 判斷基準 李尙圭 pp.24-3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公務員任用 및 退職金의 法的 性質 朴哲雨 pp.35-5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名義信託의 贈與擬制와 租稅回避目的 禹昌錄 pp.55-7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取得時效 完成으로 取得한 土地의 讓渡差益計算時 取得時期 金箕燮 pp.78-89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總會決議無效確認訴訟에서 團體를 代表하는 者 金時賢 pp.90-95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分讓申請金 歸屬(沒收)約款에 대한 統制 吳昌洙 pp.96-120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集合建物의 專有部分만에 設定된 抵當權의 效力 宋達龍 pp.121-135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住宅賃貸借保護法上 對抗力있는 賃借人의 賃貸借解止의 意思表示와 優先辨濟權 尹培境 pp.136-146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第3者 名義의 抵當權登記의 效力 白俊鉉 pp.147-15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不當利得의 範圍 金周元 pp.153-158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血液院의 採血 등에 關한 業務上 注意義務 任統一 pp.159-16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有責配偶者에게 離婚請求權을 認定할 特別한 事情 裵柄皓 pp.165-17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離婚時 財産分割請求의 對象 李秀景 pp.177-19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還送判決의 全員合議體에 대한 羈束力 柳鉉錫 pp.194-207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競賣阻止의 時限 李在性 pp.208-240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株式會社 預金通帳 印鑑變更申告時 銀行側의 本人確認義務 金鎭興 pp.241-253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融通어음에 관한 『融通契約 終了 後의 抗辯』 金敎昌 pp.254-27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發行人의 申請에 의하여 宣告된 除權判決의 問題點 朴贊姬 pp.277-285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船積書類의 瑕疵와 僞造 柳重遠 pp.286-32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輸出入 賣買契約과 運送契約의 當事者 鄭炳碩 pp.330-34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退職給與規程이 變更된 경우 그 有效要件 黃秉一 pp.342-35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包括一罪에 있어 公訴事實의 特定 白亨球 pp.356-360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특정 캐릭터가 不正競爭防止法上 他人의 商品임을 表示한 標識가 되기 위한 要件 金周元 pp.361-36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參考人陳述調書의 證據能力 白亨球 pp.370-37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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