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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58,65,1

2. 주요내용=58,65,1

가. 기본이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의 의무규정 신설=58,65,1

나. 정신질환자 치료시설을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로 구분함=59,66,1

다. 환자의 입.퇴원절차등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함=59,66,2

라.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정함=60,67,1

3. 심사경과=60,67,1

가. 추진경위=60,67,2

나. 주요쟁점 사항=61,68,3

4. 국회대체안 및 검토의견=63,70,6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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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중 개정 법률 김의성 pp.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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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보건법 백문흠 pp.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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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의 오늘과 내일 윤재웅 pp.1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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