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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5·18특별법'제정 위헌 아니다 / 박세경 인기도
발행사항
나라정책연구원
수록지명
나라의길. 39('96.1) pp.49-53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제어번호
KINX199604997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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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18특별법' 제정 위헌 아니다 / 박세경 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1

가. 공소시효(제2조) 2

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2

다. 특별재심(제4조) 3

라. 기념사업 및 배상의제(제6조, 제7조) 3

마. 상훈치탈(제7조) 4

5.18특별법의 적용 대상범위 4

5.18특별법은 합헌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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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이장원 pp.10-14 원문보기 보기
정치개혁의 분수령이 될 96년 정국 유창선 pp.15-22 원문보기 보기
정치개혁의 방향과 시민의식 <座談> 임현진 外 pp.23-48 원문보기 보기
'5·18특별법'제정 위헌 아니다 박세경 pp.49-53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을 위한 제언 김병국 ; 임승빈 pp.54-58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정보화사회와 정책방향 이규창 外 pp.71-91 원문보기 보기
비자금과 금융실명제 박문식 pp.92-94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민주노총의 발족과 노동자의 정치참여 신윤근 pp.98-102 원문보기 보기
언론법 개정 무산 유감,새로운 방향 송해룡 pp.103-105 원문보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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