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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프랑스民法上의 占有制度 / 南孝淳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大學校法學硏究所
수록지명
(서울대학교)法學 =Seoul law journal 101('96.9) pp.195-233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960374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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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195,201,1

1. 점유의 규율=195,201,2

2. 점유의 의의=196,202,3

II. 점유의 성립요건=198,204,1

1. 객관적 요소=198,204,4

2. 주관적 요소=201,207,8

3. 점유의 취득ㆍ존속=208,214,2

III. 점유와 가점유=209,215,1

1. 점유와 가점유의 구별=209,215,3

2. 가점유의 취지=211,217,2

3. 가점유와 점유의 중복=212,218,1

4. 가점유의 특징=212,218,1

5. 가점유의 존재ㆍ입증책임=212,218,2

6. 가점유의 효력=213,219,1

7. 권원의 전환=213,219,2

IV. 점유의 성질 : 점유의 하자=214,220,2

1. 점유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하자=215,221,1

2. 점유의 효력과 관련된 하자=215,221,7

3. 선의점유와 악의점유=221,227,3

V. 점유의 효력=224,230,1

1. 점유소권=224,230,4

2. 점유효=227,233,3

〈Resume(이미지 참조)〉=230,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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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의 不實公開關與者의 責任 : 主幹事會社와 監査人의 責任을 중심으로 梁承圭 pp.1-19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任意規定,慣習法과 事實인 慣習 李好珽 pp.20-32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節次上 瑕疵있는 行政行爲의 效力 :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제46조를 중심으로 하여 金東熙 pp.33-58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勤勞者派遣의 意義와 勤勞者派遣法(案)의 檢討 金裕盛 pp.59-80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學部敎育과 法學敎育 崔大權 pp.81-114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Confucianism and Law in Korea Choi,Chong Ko pp.115-138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相續缺格制度 一斑 梁彰洙 pp.139-163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株主代表訴訟의 活性化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 日本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金建植 pp.164-194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프랑스民法上의 占有制度 南孝淳 pp.195-233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北韓의 新對外民事法 시행과 재일교포의 가족법 문제 : 北日修交後 일본에서의 취급 예상 鄭印燮 pp.234-260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가족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 그 정당화와 면책의 논리 韓寅燮 pp.261-312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WTO 체제하에서의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발전방향 張勝和 pp.313-359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自招危難에 관한 試論 : 권리남용설에 의한 해결 李用植 pp.360-387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統獨 後 舊 東獨 國營企業 등의 私有化와 公共財産의 歸屬 金炳圻 pp.388-424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항소심판결 선고후의 누락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권남용 : 대법원 1996.2.13 선고 94도2658 판결(판례공보 1996,1017) 申東雲 pp.425-448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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