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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기사명/저자명
法令立案審査基準의 基本原則 정립에 관한 연구 / 유병훈 인기도
발행사항
法制處
수록지명
법제. 458('96.2) pp.61-84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9600410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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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글]=61,66,3

I. 입안과정에서의 유의사항=63,68,1

1. 실제적 내용의 검토=63,68,2

2. 문안의 작성=64,69,2

II. 심사과정에서의 유의사항=65,70,1

1. 절차적 요건의 검토=65,70,1

2. 본안의 심사=65,70,3

3. 심사업무의 마무리=67,72,1

III. 입안 심사기준=67,72,2

1. 입법의 필요성=68,73,4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71,76,3

3. 조화성=73,78,6

4. 명료성=78,83,7

(p.84-1에 계속)=84-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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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지침 해설 신근호 pp.37-48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法令立案審査基準의 基本原則 정립에 관한 연구 유병훈 pp.61-84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私人에 의한 行政에 관한 연구;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조정찬 pp.85-119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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