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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의 정착을 위한 토지세제의 정책과제 / 李元熙 1

〈요약〉 1

I. 서론 2

II. 토지세제의 정책목표 3

1. 토지세제의 의의 3

2. 토지세제의 기능 4

III. 토지세제의 현황 5

1. 토지세제의 변천과정 5

2. 토지세제의 구조 7

IV. 외국의 예 9

1. 일본 9

2. 대만 11

3. 영국 12

4. 미국 13

5. 외국사례로부터의 시사점 13

V. 현행 토지세제의 주요 문제점 15

1. 토지세 체계의 문제점 15

2. 기업의 업무용·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차등세율 적용 15

3. 부동산가격체계의 미정비 16

4. 공시지가제도의 미흡 17

5. 복잡한 비과세·감면 조항 18

VI. 향후 개선방안의 모색 19

1. 정책방향의 정립 19

2. 조세행정의 객관화, 과학화 20

3. 토지평가제도의 객관화 20

4. 기업의 업무용·비업무용 토지 구분 철폐 21

5. 세목별 주요 정책과제 21

VII. 결론 25

〈참고문헌〉 26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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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不動産實名制의 政策과 法制 吳鎭模 外 pp.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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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國의 파트타임 勞動法制 金 晙 pp.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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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華人民共和國 都市不動産管理法 尹東烈 pp.11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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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실명제의 내용과 입법방향 김상용 pp.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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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의 정착을 위한 토지세제의 정책과제 이원희 pp.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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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의 정책적 위상과 방향 장세훈 pp.6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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