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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과제 / 安鍾範 1

I. 서론 1

II. 금융실명제 실시의 평가 2

1. 실명확인 및 전환실적 2

2. 시장동향 3

3. 금융관행과 세무행정에 미친 효과 7

III.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과제 8

1. 차명거래의 방지 8

2.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 10

3. 대체지급수단의 다양화 11

4. 신금융상품 개발과 금융서비스 개선 11

IV. 세제 및 세정관련 정책과제 12

1. 과표양성화를 위한 세제와 세정의 역할 12

2.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개편방향 14

V.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를 위한 과제 16

1.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의 필요성 16

2.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를 위한 주요 검토과제 18

3.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금융기관과 국세청의 역할 23

VI. 결론 26

참고문헌 27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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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金融自律化,金融規制 및 預金保險制度 鄭雲燦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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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機關의 規模와 範圍 및 所有構造 朴尙用 pp.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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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新商品의 導入課題 尹暢賢 pp.6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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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金融센터의 條件 崔生林 pp.1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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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實名制 定着을 위한 課題 安鍾範 pp.13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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