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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를 통한 건설산업 면허체계의 개편 / 김일중 1

[요약] 1

면허제도의 목적 및 경제적 효과 3

1. 면허제도 도입에 관련된 일반적 논리 3

2. 건설산업 진입규제와 경제적 효과 7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면허제도 운용현황 10

1. 시공시장 10

2. 설계용역시장 14

건설산업의 미래 시장구조와 건설시장 개방 18

1. 미래 건설관련산업의 시장구조 18

2. 시장개방과 면허체계 개편의 기본과제 21

규제완화를 통한 면허체계의 개편 21

1. 종합화도입 : 업역통합의 제한규제 철폐 21

2. 면허요건 완화 및 관리체계 단순화 30

참고문헌 36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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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민영화의 주변논쟁 김재홍 pp.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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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활동과 정부의 규제 박병무 pp.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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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민영화 경험 Butler,Eamonn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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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를 통한 건설산업 면허체계의 개편 김일중 pp.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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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억제책, 평가와 대안 김정호 pp.13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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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관리상의 정책적 규제;외자 도입 규제를 중심으로 박찬일 pp.15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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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규제완화백서」중 정책적 성역에 관한 연구 이승철 pp.17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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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억제논리 비판 김정호 pp.19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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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정책목표의 혼동과 규제수단의 비합리성 홍성종 pp.21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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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민영화 정책 Lepage,Henri pp.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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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규제완화 경험 : 한국을 위한 교훈 Morrell,John F pp.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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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개혁과 규제완화 勇宮崎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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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영화 정책 김재홍 pp.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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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규제완화 정책 이승철 pp.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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