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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他人權利의 賣買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 南孝淳 인기도
발행사항
國家考試學會
수록지명
考試界. 448('94.6) pp.112-13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9401614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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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他人權利의 賣買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 南孝淳 1

I. 서론 1

II. 타인권리의 매매 1

1. 민법 제569조의 근거 및 취지 1

2. 타인권리매매의 성립요건 4

3. 권리취득·이전의무의 이행 9

III. 매도인의 담보책임 9

1. 담보책임의 법적 성격 9

2. 담보책임의 성립요건 10

3. 담보책임의 내용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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