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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5,7,2

II. 한국의 정책조정체계와 평가=6,8,1

1. 한국의 정책조정체계=6,8,3

2. 정책조정체계의 평가 -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8,10,8

III. 종합적 평가=15,17,1

1. 국정운영 기본계획 수립기능의 미약=16,18,1

2. 경제ㆍ비경제부문의 정책결정체계의 상이에서 오는 정책추진의 비효율성=16,18,1

3. 계획수립단계의 정책조정기능 미약=16,18,1

4. 당정협의절차 및 운용의 미숙=16,18,2

5. 특별절차에 의한 정책결정현상 상존 : 권력적, 비공식적, 비밀주의적 정책조정=17,19,1

IV. 정책조정체계의 개편방향=17,19,1

1. 개편의 관점=17,19,2

2. 개편의 기본원칙: 조정순편익 극대화의 원칙=18,20,2

3. 보조원칙=19,21,2

V. 결론=20,22,2

참고문헌=2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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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명/저자명 [TI] :韓國의 政策調整體系;評價와 代案 / 李成佑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韓國行政硏究院
  • 수록지명 [Container] :韓國行政硏究. 2,4('93.12), pp.5-22
  • 자료실 [DataCenter] :정기간행물실(524호)
  • 외부기관 원문 [OuterISDB] :
  • UCI [UCI] :G901:A-0000968973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KINX199400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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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자 [Publisher] :韓國行政硏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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