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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經了로 인한 賣渡人의 擔保責任에 관한 適用規定과 損害賠償의 範圍 <判例> / 南孝淳 인기도
발행사항
대한변호사협회
수록지명
人權과正義. 210('94.2) pp.118-131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9400197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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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經了로 인한 賣渡人의 擔保責任에 관한 適用規定과 損害賠償의 範圍 〈判例〉 / 南孝淳 1

I. 머리말 1

1. 事實關係 1

2. 原審判決(釜山高等法院 1992. 5. 6 宣告91나11896 判決) 1

3. 大法院判決要旨 2

4. 論点 2

II.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와 其他의 事由에 의한 權利追奪에 適用될 規定 3

1. 權利追奪에 대한 民法上의 規律 3

2. 民法 第570條上의 權利追奪事由 3

3. 民法 제576조상의 權利追奪事由 5

4. 民法이 規定하지 않는 事由에 의한 權利追奪에 適用할 法條 5

III. 民法 제576조상의 擔保責任의 本質과 損害賠憤의 範圍 8

1. 民法 제570조상의 權利의 他人歸屬 9

2. 民法 제576조상의 抵當權·傳賞權의 設定 11

3. 民法 제576조상의 擔保貴任에서의 損害賠憤의 範圍 12

IV. 맺는말[94.p에 계속]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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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告許可制度(上告審査制) <座談> 李敦熙 外 pp.6-3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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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登記에 기한 本登記經了로 인한 賣渡人의 擔保責任에 관한 適用規定과 損害賠償의 範圍 <判例> 南孝淳 pp.118-13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UR協商妥結과 法務서비스開放問題 (下) 金永哲 pp.132-14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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