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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언론기본법의 문제점 고찰/우덕성 1
I. 언론자유의 중요성 인식 1
II. 언론기본법의 내용과 그 문제점 2
1. 언론기본법의 입법배경 2
2. 정보청구권 3
3. 위법한 표현물의 압수 4
4. 기자의 증언거부권(취재원보호) 4
5. 언론의 주의의무조항 5
6. 편집책임제 5
7. 언론인의 결격사유 6
8. 언론기업의 등록, 등록취소 7
9. 언론기업의 독과점규제와 방송의 독립성 8
III. 결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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