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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나는 왜 被告 가 되어야 하는가 ; 外國人登錄法 違反 에 대한 意見陳述書 / 姜 博 인기도
발행사항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수록지명
해외동포 13('84.6) pp.71-8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8401646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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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71,73,6

⊙ 일본사회의 민족차별=76,78,3

⊙ 이름에 관하여=78,80,2

⊙ 교육에 관해서=79,81,2

⊙「외등법」의 성격=80,82,2

⊙ 지문날인제도는 인권침해이다.=81,83,2

II. 공소사실에 관하여=82,84,1

III. 지문압날제도의 본질=83,85,1

1. 지문압날행위의 특이성=83,85,1

2. 지문압날을 국가가 시민에게 요구하는 근거=83,85,2

IV. 국제인기규약의 효력=84,86,1

V. 외국인등록법의 역사=84,86,1

1. 전전의 외국인등록=84,86,2

2. 외국인등록령의 제정=85,87,1

3. 외국인등록법개정의 개략=85,87,2

4. 금후의 개정방향=86,88,2

VI.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8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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