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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韓國社會保障制度 의 再檢討 / 李成佑 인기도
발행사항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수록지명
立法調査月報. 139('84.4) pp.38-63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제어번호
KINX198401601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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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사회보장제도의 재검토 / 李成佑 1

I.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1

1.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1

2. 사회보장제도의 급부형태 3

3. 사회보장의 의의 3

II.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그 수준 4

1. 한국의 사회보장의 실정법 체계 4

2.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실태 4

3. 한국사회보장수준의 국제비교 8

III.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재검토 11

1. 서 11

2. 연금보험제도 11

3. 의료보험제도 12

IV. 한국 공적부조제도의 재검토 17

1. 서 17

2. 생활보호사업 18

3. 의료보호 24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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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同盟運動 과 南北韓 의 外交競合 ; 非同盟 의 性格 및 對處過程 을 中心 으로 鄭順泳 pp.1-1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西獨 의 公務員 懲戒制度 吉田耕三 ;李珪潭 譯 pp.64-7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各國 의 地方自治 Ⅰ ; 英國篇 李珪潭 pp.128-13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通貨論者 의 칠레經濟 에 대한 實驗 ; 그 批判的 서베이 리카르도, 프렌취-데이비스(Ricardo, Ffrench-Davis) ;金 晟 譯 pp.74-9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C諸國 의 1984年 經濟展望 姜瑞弘 pp.137-14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韓國 海運産業 의 現況 과 發展方向 千柄浩 pp.26-3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第3世界의 食糧問題 盧錫甲 譯 pp.92-10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石炭鑛區 統合 ( 大單位化 ) 開發方案 崔煉浩 pp.141-14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韓國社會保障制度 의 再檢討 李成佑 pp.38-6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아시아諸國 의 雇傭 · 賃金 및 勞使關係情勢 日本勞동省統計情報部 編 ;李成佑 譯 pp.104-12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大氣質規制 의 費用효果 와 費用便益 分析 金宗鉉 pp.147-15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都市再開發 의 方向 再定立 孫晟太 pp.15-2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자동차세법 이한길 역 pp.123-12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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