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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交通事故處理特例法 適用에 관한 問題점 硏究 / 서석희 인기도
발행사항
陸軍本部
수록지명
軍事法硏究. 2('84.4), pp.141-18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제어번호
KINX198401050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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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교통사고 발생시의 처리=141,142,1

1. 서설=141,142,4

2.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구분 개관=144,145,2

II.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해설=145,146,1

1. 총설=145,146,2

2. 특례의 의의=147,148,4

3. 특례법의 적용 범위=150,151,2

4. 특례예외 규정(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해석상의 문제=151,152,3

5. 통고처분 및 즉결심판과의 관계=153,154,4

III. 군차량에 대한 특례법 적용문제=156,157,1

1. 문제의 제기=156,157,1

2. 특례법 적용 방안에 관한 제견해=156,157,2

3. 국가배상과 종합보험(대인배상중심으로)비교=158,159,13

4. 결어=170,171,2

IV. 교통사고에 있어 양형의 기준 문제=171,172,1

1. 과실 사상죄의 양형=171,172,2

2. 양형 인자별 조사분석=172,173,3

3. 교통사고의 양형 일람표=174,175,5

4. 결어=179,180,1

V.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신뢰의 원칙=179,180,1

1. 신뢰의 원칙의 의의 및 연혁=179,180,2

2. 신뢰의 원칙의 적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180,181,2

3. 신뢰의 원칙의 적용 한계=181,182,2

《참고문헌》=18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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