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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韓國 中小企業政策 의 再檢討 Ⅰ ; 中小企業 關係法 을 中心 으로 / 孫俊哲 인기도
발행사항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수록지명
立法調査月報. 141('84.8) pp.27-3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제어번호
KINX198400701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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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 중소기업정책의 재검토, 1 : 중소기업관계법을 중심으로 / 孫俊哲 1

I. 중소기업관계법의 체계 1

1. 헌법상의 중소기업관계조항 1

2. 중소기업기본법 2

3. 중소기업진흥법 2

4. 중소기업사업조정법 3

5.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3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

7.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4

II. 중소기업의 범위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4

1. 중소기업의 범위 4

2. 중소기업협동조합 5

III. 실정법상의 중소기업정책 6

1. 조사 및 연수·기술지원 6

2. 시설의 근대화, 사업전환, 협동화 7

3. 창업조성지원 7

4. 우선육성업종 지원 8

5. 지방중소기업 및 민속공예산업의 육성 8

6. 중소기업의 영역확보 9

7. 계열화 촉진 및 도급거래 공정화 10

8.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11

IV. 현행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1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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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法過程에 영향을 미치는 諸要因에 관한 考察 金容九 pp.1-10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各國 의 地方自治 Ⅲ ; 프랑스 篇 李珪潭 pp.142-151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컴퓨터犯罪 와 立法上 의 問題 화아톤, 레슬리(Wharton, Leslie) ;鄭周澤 譯 pp.85-93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土地去來許可制 와 申告制 孫晟太 pp.151-15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1982年 輸出商社法 孫俊哲 譯 pp.133-141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브라질 1982 - 83年 國際收支 危機狀況 에 대한 分析 다이아즈-알레잔드로, 카를로스(Diaz-Alejandro, Carlos) ;金 晟 譯 pp.94-10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韓國 中小企業政策 의 再檢討 Ⅰ ; 中小企業 關係法 을 中心 으로 孫俊哲 pp.27-39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世界食糧貿易의 現狀과 問題 ; 超大國이 支配하는 穀物貿易 齋藤高宏 外 ;盧錫甲 譯 pp.110-12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庶民金融 의 擴大方案 에 관한 考察 李漢吉 pp.11-2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高速道路交通事故 의 人的 要因分析 千柄浩 pp.155-15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海外資源開發 輸入制度硏究 崔煉浩 pp.40-59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動機賦與 및 學習理論 模型 파커, M. A. (Parker, M. A. )@엔젤, J. B. (Engel, J. B. ) ;柳忠鉉 譯 pp.125-132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國産映畵振興方案 ; 映畵法 改正 을 中心 으로 李昌熙 pp.60-83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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