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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環境保全手段 으로서의 用途地域地區制 / 金在琪 인기도
발행사항
한국토지개발공사
수록지명
土地開發. 6,3('84.3) pp.1-7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제어번호
KINX198400544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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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2,2,2

II.용도지역지구제의 의의=3,3,1

1.용도지역지구제의 성격=3,3,2

2.용도지역지구제의 장단점=4,4,1

III.현행 용도지역지구제의 개관=5,5,1

1.국토이용관리법상 보전목적 지역지구제=5,5,1

2.도시계획법상 보존목적 지역지구제=5,5,2

3.기타 특별법상 보존목적 지역지구제=6,6,1

4.지정실태=6,6,1

IV.현행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6,6,1

1.중복지정과 법제의 일원화=7,7,1

2.종합조정기능의 강화=7,7,1

3.용도지정과 행정절차=7,7,1

4.용도지정과 손실보상=7,7,2

5.행위규제력의 미약=8,8,1

6.지역지구제의 특성화=8,8,1

V.결론=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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