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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기사명/저자명
共犯 과 身分 의 法理 / 朴陽植 인기도
발행사항
慶北大學校法政大學
수록지명
法大論叢. 제22집 (1984) pp.59-7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제어번호
KINX198400320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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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범과 신분의 법리 / 朴陽植 1

I. 논의의 대상 1

II. 공범의 처벌근거와 신분 4

1. 가벌성차용설 4

2. 책임공범설 5

3. 사회적 완전성침해설 8

4. 행위무가치야기설 10

5. 야기설 13

6. 정형설의 검토 16

7. 결 18

III. 우리 형법상 공범과 신분 19

1. 형법규정 19

2. 신분범 19

3. 위법신분과 공범 20

4. 책임신분과 공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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