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정보의 자유와 국가기밀/김한성 1
I. 서설 1
II. 정보의 자유 3
1. 의의 3
2. 유래 4
3. 법적근거 4
4. 법적성격 5
5. 내용 6
6. 기능 6
7. 주체와 각본 7
8. 제한 8
III. 국가기밀 8
1. 국가기밀의 정의 8
2. 기밀보호의 필요성 10
3. 기밀보호의 위험성 11
IV. 정보의 자유와 국가기밀 12
1. 정보의 자유와 통제 12
2. 정보의 자유와 통제의 조화 13
3. 판례 14
V/IV. 정보의 자유광대방약 15
1. 언론자유의 확립 15
2. 정보공개입법 16
3. 옴부즈만제도도입 17
4. 의회의 활성화 17
5. 관우월사고불식 18
6. 기타의 방안 18
VI/V. 결어 18
권호기사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