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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우리나라 地方議會 構成與件 에 대한 考察 / 李珪潭 인기도
발행사항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수록지명
立法調査月報. 142('84.10) pp.1-1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제어번호
KINX198400196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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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지방의회 구성여건에 대한 고찰 / 李珪潭 1

I. 서언 1

II.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2

1. 개념 2

2.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2

3. 지방자치제도의 현대적 경향 3

III. 지방의회제도 개관 4

1.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4

2. 지방의회의 기능 4

3. 지방의회의 유형 5

IV. 선진국 지방의회 운영상황 6

1. 지방의회의 규모 6

2. 지방의원의 지위 6

3. 지방의원의 임기 6

4. 지방의원의 보수 7

5. 지방의회의 의장 7

V. 우리 나라의 지방의회 운영경험분석 8

1. 구성 연혁 8

2. 실태 분석 9

3. 운영경험 반성 10

VI.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고려여건 10

1. 관계법령 10

2. 사회적 안정성 11

3. 주민자치의식 12

4. 재정자립도 13

5. 자치행정구역 15

VII. 결어 15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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