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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익법인의 세제에 관한 연구 / 李東奎 1
I. 서론 1
II. 공익법인 개요 2
1. 세법상의 개념 2
2. 비영리법인 현황 3
III. 세제상의 특례 6
1. 국유목적사업에 대한 비과세(수익사업에 대한 과세) 7
2. 법인세율면 7
3. 지정기부금의 제도면 7
IV. 수익사업 8
1. 수익사업의 개념 8
2. 수익사업의 본질 9
3. 공익법인의 수익사업회계 11
V. 세제상의 제문제 및 개선방향 13
1. 과세대상 수익사업 해당 여부 판정상의 문제점 13
2. 지정기부금에 관한 문제점 14
3. 고유목적사업회계의 지출내용상의 문제점 15
4.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문제점 16
5. 구분경리상의 문제점 17
VI. 요약 및 결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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