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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어음ㆍ수표에 있어서의 선의자 보호제도에 관한 소고/洪性安 1
I. 서론 1
1. 어음ㆍ수표의 개념 1
2. 선의자보호의 필요성 2
3. 선의자보호제도의 역사적 발전 2
4. 본고의 목적 2
II. 항변의 제한 3
1. 의의 3
2. 항변제한의 법리 3
3. 인적항변과 물적항변 4
4. 항변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경우 6
III. 선의취득 7
1. 서 7
2. 선의에 의하여 치유되는 하자 8
3. 선의취득의 요건 9
4. 선의취득의 효과 9
5. 점유상실과 선의취득 9
IV. 지급의 면책력 10
1. 의의 10
2. 요건 10
3. 효과 11
V. 결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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