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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현행민법상의 부양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 현하철 인기도
발행사항
延世大學校法學會
수록지명
延世法學. 제5집 (1983) pp.127-13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제어번호
KINX198307121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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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현행민법상의 부양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玄河哲 1

I. 서설 1

II. 현행민법상의 부양제도 2

1. 부양제도의 의의 2

2. 부양당사자 3

1) 부부간의 부양의무 3

2) 친자간의 부양의무 3

3) 호주와 가족간의 부양의무 5

4) 기타의 친족간의 부양 5

3. 부양의 정도와 방법 및 취소ㆍ변경 6

4. 부양의 순위 6

5. 부양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7

III. 현행부양제도의 문제점 8

IV.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9

1. 서 9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10

V. 결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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