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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李鐘健 1
I. 서론 1
II.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특질 2
1. 서 2
2. 무과실책임 3
3. 자동차사고처리의 경우 고려하여야 할 원칙 4
III.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4
1. 손해의 종류 4
2. 손해배상의 범위와 인과관계 5
3.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6
IV.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8
1. 재산적 손해의 산정 8
2. 정신적 손해의 산정(위적료의 산정) 16
3. 손해배상의 산정시기 17
V.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 18
1.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자 18
2.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권자 20
VI. 결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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