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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농산물수입자유화의 문제점 / 盧錫甲 1
1. 식량안보의 위협 1
1) 세계적인 식량수급의 불안정 1
2) 식량자원의 무기화 1
3) 전쟁유발위험의 상존 2
2. 생산자원의 유휴화에 따른 생산기반붕괴 2
1) 농업생산의 비대체성 2
2) 생산기반붕괴에 따른 복원의 장기소요 또는 복원불능 2
3. 도·농간의 소득불균형과 산업간의 균형성장 저해 2
1) 산업구조의 이중성 초래 2
2) 농업의 성장부진에 따른 비농업성장의 저해 2
3) 농가소득의 감소 2
4. 국제수지의 악화 2
5. 농산물소비패턴의 왜곡화 2
6. 가격안정효과의 의문 3
7. 자연환경의 파손 3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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