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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우리나라 土地政策 에 대한 小考 / 金翰宣 인기도
발행사항
國會事務處
수록지명
國會報. 200('83.6) pp.16-2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8301031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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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16,26,1

II.토지문제와 현실적 난제=16,26,1

1.택지와 산업용지의 공급부족=16,26,2

2.토지가격의 상승추세=17,27,3

3.토지의 모점화 현상=19,29,1

4.개발에 따른 이익사유화 현실=19,29,2

5.토지 이용의 비 효율성=20,30,1

III.토지제도의 내용과 개선방향=20,30,3

1.토지 공개념의 도입=22,32,2

2.토지 개발이익의 환수=23,33,2

3.택지 개발과 주택정책=24,34,3

IV.결어=2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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