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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세행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제도/韓堅愚 1
I. 서론 1
II. 조세행정구제제도의 의식 2
1. 조세행정쟁송에 의한 구제 2
2.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한 구제 3
3. 세무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의한 구제 4
4. 과오납금 반환청구에 의한 구제 4
III. 조세행정구제제도의 체계 5
1. 조세행정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 -조세행정심판- 5
2. 조세행정에 대한 사법적 구제제도 -조세행정소송- 7
IV. 외국의 조세행정구제제도 9
1. 일본의 조세행정구제제도 9
2. 미국의 조세행정구제제도 10
3. 독일의 조세행정구제제도 12
4. 불란서의 조세행정구제제도 13
V. 결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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