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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 말레이지아 / 金宗鉉 역 1

I. 서 1

II. 환경법 2

1. 자연자원의 개발을 통제하는 입법 2

2. 환경질법(The Environmental Quality Act, 1974) 3

III. 현재의 입법에 대한 논평 6

1. 구조상의 문제(Constitutional Problem) 6

2. 시행문제(Enforcement Problems) 7

3. 정부의 태도 7

4. 딜레머(The So-Called Dilemm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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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
  • 기사명/저자명 [TI] :環境法 ; 말레이지아 / 金宗鉉 譯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 수록지명 [Container] :立法調査月報. 132('83.2)
  • 자료실 [DataCenter] :정기간행물실(524호)
  • UCI [UCI] :G901:A-0000525861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KINX1983004769
  • 주기사항 [CycleMatter] :
  • 원문유무 [ISD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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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가코드 [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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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호기사 [ARTISEXIST] :KINX198300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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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유형1 [WT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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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로드 가능여부 [DOWN] :N
  • 인기도 [PPR] :1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년 [PD1] :
  • 발행자 [Publisher]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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