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재정구조개선법(가역) : 서독 / 국회도서관 편역 1
[입법의 배경] 1
제1장 연방급여법(Bundesbesoldungsgesetz) 2
제2장 연방 및 각주에 있어서 급여법의 통일화 및 개정규정에 관한 제2차법(Zweites Gesetz zur Vereinneitlichung und Neuregelung in Bund Landern(이미지참조)) (약) 5
제3장 연방공무원법(Bundesbeamtengesetz) 5
제4장 공무원법원칙법(Beamtenrechtsrahmengesetz) 6
제5장 각주에 대한 연금법규정 (약) 6
제6장 독일법관법(Deutsches Richtergesets) (약) 6
제7장 연방경찰공무원법(Bundespolzeibeamtengesetz) 6
제8장 항공관제를 위한 연방시설에 관한 법률(Gesetz uber die Bundesanstalt fur Flugricherung) (약)(이미지참조) 6
제9장 군인법(Soldatengesetz) (약) 6
제10장 군인연금법(Soldatenversorgungsgesetz) 6
제11장 군인연금법제6차개정법(Sechtes Gesetz zur Anderung(이미지참조) des Soldatenversorgungsgesetz 1971. 8. 10) (약) 7
제12장 군인급여법(Wehrsoldgesetz 1971. 3. 8) (약) 7
제13장 재정개선법(1967년)(Finanzanderungsgesetz(이미지참조) 1967) (약) 8
제14장 연간특별수당의 승인에 관한 법률(Gesetz uber die Gewahrung einer jahrlichen Sonderzuwendung) (약)(이미지참조) 8
제15장 공무원, 법관, 직업군인 및 의무군인의 재산형성급부에관한법률(Gesetz uber Vermo genswirksame Leistungen fur Beamte, Rechter, Berufssoldaten und Soldaten auf Zeit) (약)(이미지참조) 8
제16장 연방여비법(Bundesreisekostengesetz) 8
제17장 라이히보험령, 직원연금보험법, 라이히광산노동자보험법, 농업종사자건강보험법(Reichsversicherungsordnung, Angestelltenversicherungsgesets, Reichsknappschaftsgesetz, Gesetzuber(이미지참조) die Krankenversicherung der Landwirte) (약) 8
제18장 연방교육조성법(Bundesausbildungsforderungsgesetz(이미지참조)) (약) 9
제19장 대학졸업자조성법(Gradurietenforderungsgesetz(이미지참조)) (약) 9
제20장 축제일의 임금지급(Lohnzahlung an Feiertagen) (약) 9
제21장 임금지급계속법(Lohnfortzahlungsgesetz) (약) 9
제22장 연방사회원조법(Bundessozialhilfegesetz) (약) 9
제23장 퇴직보상금에관한석탄법상의규정(Kohlerechtliche Vorschriften uber(이미지참조) Abfindungsgeld) (약) 9
제24장 연방원호법(Bundesversorgungsgesetz) (약) 9
제25장 전쟁희생자부양(연금, 치료 등)의행정절차에관한법률(Gesetz uber(이미지참조) das Verwaltungsverfahren der Kriegsopferversosgung) (약) 9
제26장 부담조정법개정제14차법(Vierzehntes Geretz zur Anderung(이미지참조) des Lastenausgleichsgesetzes) (약) 9
제27장 손해배상법(Reparationsschadengesetz(이미지참조)) (약) 9
제28장 종전처리법(Allgemeines Kriegsfolgengesetz) (약) 9
제29장 전쟁구류자원조법(Haftlingshilfegesetz) (약) 9
제30장 전쟁포로배상법(Kriegsgefangenenentschadigungsgesetz(이미지참조)) (약) 9
제31장 연방난민법(Bundesvertriebenengesetz)(약) 9
제32장 점령손해배상법(Besatzungsschadenabgeltugsgesetz(이미지참조)) (약) 9
제33장 판매기금법(Absatzfondsgesetz) 9
제34장 병원재정법(Krankenhausfinanzierungsgesetz) 10
제35장 시읍면교통기관재정원조법(Gemeindeverkehrsfinanzierungsgesetz) (약) 10
제36장 저축장려금법(Spar-Pramiengesetz(이미지참조)) 10
제37장 주택건설조성금법(Wohnungsbau Pramiengesetz(이미지참조)) 10
제38장 마르크절상에따른조정법(Aufwertungsausgleichgesetz) 10
제39장 매상세법(Umsatzsteuergesetz) 11
제40장 법인세법(Korperschaftseuergesetz(이미지참조)) 11
제41장 주택공익법(Wohnungsgemeinnutzigkeitgesetz(이미지참조)) 12
제42장 영업세법(Gewerbesteuergesetz) 13
제43장 재산세법(Vermogensteuergesetz(이미지참조) (약)) 14
제44장 연방아동수당법(Bundeskindergeldgesetz) (약) 14
제45장 개정법률의 위임(Neufassung der Gesetze) 14
제46장 베르린조항(Berlin-Kausel) (약) 14
제47장 시행기일(Inkraftreten) 14
권호기사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