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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기사명/저자명
雙務契約 에 있어서의 解約金條項 失權約款 의 解釋 / 李在性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地方辯護士會
수록지명
辯護士. 13('83.3) pp.55-7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8300338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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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법원판결이유=55,49,1

제1.2.점에 대하여=55,49,3

제3점에 대하여=57,51,1

제4점에 대하여=57,51,2

II. 사건의 개요=58,52,3

III. 평석=60,54,1

(1) 서=60,54,1

(2) 해약금과 위약금=60,54,3

(3) 해약금조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62,56,4

(4) 계약의 해제와 실권조항=65,59,5

(5) 이 건 판결이유에 대한 소견=69,63,6

(6) 결말=7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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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論基本法硏究 : 表現의 自由와 責任 및 反論權을 中心으로 黃石淵 pp.123-165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意匠權 의 侵害 와 救濟策 의 考察 李해雨 pp.287-311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法小考 ; 規制對象行爲 를 中心 으로 郭倉旭 pp.167-208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商標權 의 효力 宋永植 pp.217-264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韓國 에 있어서의 外國人投資 와 技術導入 및 商標使用 李丙호 pp.265-286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雙務契約 에 있어서의 解約金條項 失權約款 의 解釋 李在性 pp.55-75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特別附加稅 算定에 있어서의 取得價額과 再評價額 任영得 pp.209-216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上告理由 의 制限 과 訴訟促進 등에 관한 特例法 方順元 pp.35-54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違法하게 蒐集된 證據 의 證據能力 李壽燁 pp.77-100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未決拘留通算 에 관한 問題점 考察 黃海振 pp.101-122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東白흥농계의 性質과 그 訴訟關係에 있어서의 正當한 當事者 金容晉 pp.13-34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辯護士 의 職業義務 임광규 pp.313-334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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