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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法小考 ; 規制對象行爲 를 中心 으로 / 郭倉旭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地方辯護士會
수록지명
辯護士. 13('83.3) pp.167-20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830032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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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167,161,4

II. 공정거래법의 목적 및 법체계상의 분류=170,164,1

1. 목적=170,164,3

2. 법체계상의 분류=172,166,2

III. 공정거래법의 특성=173,167,1

1) 폐해규제주의(Missbrauchsprinzip)=173,167,2

2) 행정규제주의=174,168,1

3) 직권규제주의=174,168,2

IV.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175,169,1

V. 공정거래법의 실체법적 규제유형=176,170,2

VI.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177,171,1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177,171,1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177,171,2

3.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유형=178,172,2

4. 가격의 동조적 인상에 대한 규제=179,173,2

5. 과징금=180,174,2

6. 시정조치 및 벌칙=181,175,1

VII. 기업결합의 제한=181,175,1

1. 기업결합의 의의·규제대상 및 기준=181,175,4

2. 불공정한 방법의 기업결합 금지=184,178,2

3. 기업결합의 태양=185,179,2

4. 기업결합의 신고=186,180,2

5. 기업결합에 대한 제재=187,181,2

VIII.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188,182,1

1. 공동행위의 의의=188,182,1

2. 공동행위의 유형=188,182,3

3. 공동행위의 등록=190,184,1

4.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190,184,5

IX. 불공정 거래행위의 규제=194,188,1

1. 의의=194,188,2

2. 불공정 거래행위의 지정·고시=195,189,3

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내용=197,191,8

4. 시정조치 및 형벌=204,198,1

5. 국제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204,198,2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205,199,2

7.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206,200,2

참고문헌=207,201,1

한국=207,201,2

일본=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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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論基本法硏究 : 表現의 自由와 責任 및 反論權을 中心으로 黃石淵 pp.123-165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意匠權 의 侵害 와 救濟策 의 考察 李해雨 pp.287-311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法小考 ; 規制對象行爲 를 中心 으로 郭倉旭 pp.167-208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商標權 의 효力 宋永植 pp.217-264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韓國 에 있어서의 外國人投資 와 技術導入 및 商標使用 李丙호 pp.265-286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雙務契約 에 있어서의 解約金條項 失權約款 의 解釋 李在性 pp.55-75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特別附加稅 算定에 있어서의 取得價額과 再評價額 任영得 pp.209-216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上告理由 의 制限 과 訴訟促進 등에 관한 特例法 方順元 pp.35-54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違法하게 蒐集된 證據 의 證據能力 李壽燁 pp.77-100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未決拘留通算 에 관한 問題점 考察 黃海振 pp.101-122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東白흥농계의 性質과 그 訴訟關係에 있어서의 正當한 當事者 金容晉 pp.13-34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辯護士 의 職業義務 임광규 pp.313-334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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