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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美國違憲法律審査制度 의 硏究 / 李丞祐 인기도
발행사항
延世大學校法學會
수록지명
延世法學. 제5집 (1983) pp.71-104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제어번호
KINX198300264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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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위헌법률심사제도의 연구/李丞祐 1

I. 서론적 고찰 1

1. 미국위헌법률심사제의 일반적 의의 1

2. 미국위헌법률심사제의 특성 3

3. 연구방법의 범위 5

II. 사적고찰 5

1. 헌법제정과정상의 논난 5

2. Corwin의 발전4단계설 7

III. 미국위헌법류심사제의 실제 9

1. 서설 9

2. 사법부자제의 원리와 기본지침 9

3. 헌법규정상의 심사원리 18

4. 사법본질상의 한계문제 22

IV/VI. 결론 32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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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美國違憲法律審査制度 의 硏究 李丞祐 pp.71-104 원문보기 보기
『 憲法上 의 利益衡量 』 , 베른하르트 슐링크 著 <書評> 許 營 評 pp.201-20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英 · 美行政法 에 있어서 法과事實 의 問題 김영삼 pp.7-15 원문보기 보기
經濟秩序 에 대한 國家 의 干涉 과 行政指導 에 관한 考察 鄭淳勳 pp.27-41 원문보기 보기
『 商事法硏究第2輯 』 , 韓國商事法學會 編 <書評> 朴吉俊 評 pp.203-205 원문보기 보기
保險目的의 讓渡에 관한 硏究 沈相武 pp.166-186 원문보기 보기
租稅行政行爲 에 대한 權利救濟制度 韓堅愚 pp.57-70 원문보기 보기
儒家 ( 孔子 ) 의 自然法思想 에 관한 硏究 辛堯燮 pp.187-200 원문보기 보기
재량권의 한계와 통제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관련하여 김두형 pp.16-26 원문보기 보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대한 소고 이종민 pp.42-56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이종건 pp.105-126 원문보기 보기
현행민법상의 부양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현하철 pp.127-139 원문보기 보기
과실의 공동정범 신문식 pp.140-154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어음·수표에 있어서의 선의자 보호제도에 관한 소고 홍성안 pp.155-165 원문보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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