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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행정행위의 부관의 허용성 : 부관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 도중대 인기도
발행사항
경희대학교대학원
수록지명
慶熙大學校大學院論文集. 10('82.12) pp.45-67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제어번호
KINX198207106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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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글]=45,1,2

I.Wann의 관점에 의한 부관의 가능성=46,2,1

1.부담점 행정행위=46,2,3

2.수익적 행정행위=48,4,4

3.패속적 허가에서의 부관=51,7,5

4.재량허가에서의 부관의 기능=55,11,5

II.Welch의 관점에 의한 부관의 가능성=59,15,1

1.부관에 친숙하지 않은 행정행위=59,15,2

2.부관의 금지=60,16,1

3.기한=61,17,2

4.조건=62,18,1

5.부담=62,18,5

6.철회권유보=6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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