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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의 사회교육법 / 柳忠鉉 역 1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사회교육의 정의) 1
제3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임무) 1
제4조(국가의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원조) 1
제5조(시·정·촌의 교육위원회 사무) 1
제6조(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임무) 2
제7조(교육위원회와 지방공공단체의 장과의 관계) 2
제8조 2
제9조(도서관 및 박물관) 2
제2장 사회교육주사 및 사회교육주사보 2
제9조의 2 (사회교육주사 및 사회교육주사보의 설치) 2
제9조의 3 (사회교육주사 및 사회교육주사보의 직무) 2
제9조의 4 (사회교육주사의 자격) 2
제9조의 5 (사회교육주사의 강습) 3
제9조의 6 (사회교육주사 및 사회교육주사보의 연수) 3
제3장 사회교육관계단체 3
제10조(사회교육관계단체의 정의) 3
제11조(문부대신 및 교육위원회와의 관계) 3
제12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와의 관계) 3
제13조(사회교육심의회 등에의 자문) 3
제14조(보고) 3
제4장 사회교육위원 3
제15조(사회교육위원회의 구성) 3
제16조(사회교육위원과 공민관 운영심의회 위원과의 관계) 3
제17조(사회교육위원의 직무) 4
제18조(사회교육위원의 정수 등) 4
제19조 삭제 4
제5장 공민관 4
제20조(목적) 4
제21조(공민관의 설치자) 4
제22조(공민관의 사업) 4
제23조(공민관의 운영방침) 4
제23조의 2 (공민관의 기준) 4
제24조(공민관의 설치) 5
제25조 삭제 5
제26조 삭제 5
제27조(공민관의 직원) 5
제28조 5
제28조의 2 (공민관의 직원 연수) 5
제29조(공민관운영심의회) 5
제30조 5
제31조 5
제32조 삭제 5
제33조(기금) 5
제34조(특별회계) 5
제35조(공민관의 보조) 5
제36조 삭제 5
제37조 6
제38조 6
제39조 (법인이 설치한 공민관의 지도) 6
제40조(공민관의 사업 또는 행위의 정지) 6
제41조 6
제42조(공민관 유사시설) 6
제6장 학교시설의 이용 6
제43조(적용범위) 6
제44조(학교시설의 이용) 6
제45조(학교시설이용의 허가) 6
제46조 6
제47조 6
제47조의 2 (청년학교) 7
제48조(사회교육의 강좌) 7
제7장 통신교육 7
제49조 7
제50조(통신교육의 정의) 7
제51조(통신교육의 인정) 7
제52조(인정수수료) 7
제53조 삭제 7
제54조(우편요금의 특별취급) 7
제55조(통신교육의 폐지) 7
제56조(보고 및 조치) 7
제57조(인정의 취소) 7
부칙(소화 34. 4. 30 법률 제158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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