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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家畜傳染病 의 法定分類 및 그 範圍 의 擴大 , 家畜傳染病 豫防法 改正法律 ( 82 . 4 . 1公布 法律第3 548號 ) 解說 / 朴載玉 인기도
발행사항
法制處
수록지명
법제. 11('82.4) pp.37-41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8201357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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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의 배경 및 주요내용=37,41,1

2. 법정전염병의 분류 및 범위확대=37,41,1

가. 취지=37,41,2

나. 분류에 따른 조치사항=38,42,1

다. 주요가축전염병=38,42,1

3. 가축전염병의 발생예방과 만연방지=38,42,1

가. 가축의 신고의무=38,42,1

나. 검사 또는 소독등의 실시=38,42,1

다. 정기검사의 실시=38,42,1

라. 집합시설에 대한 조치=38,42,2

마. 격리와 특동제한=39,43,1

바. 가축의 살처분=39,43,1

사. 폐사체에 대한 조치=39,43,1

아. 오염물에 대한 조치=39,43,1

4. 수출입검역=39,43,1

가. 서=39,43,1

나. 수입검역=39,43,2

다. 수출검역=40,44,1

라. 기타 신설조항=4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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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光事業 活性化 를 위한 諸規制 의 緩和 , 觀光事業法中改正法律 ( 82 . 4 . 1公布 法律3 545號 ) 解說 金경會 pp.29-36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家畜傳染病 의 法定分類 및 그 範圍 의 擴大 , 家畜傳染病 豫防法 改正法律 ( 82 . 4 . 1公布 法律第3 548號 ) 解說 朴載玉 pp.37-41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우리나라 의 文化財保存管理體系 , 文化財保護法 을 中心 으로 黃鉉卓 pp.45-58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建築許可 및 준工檢査 의 一元化 , 建築法中改正法律 ( 82 . 4 . 3公布 法律第3 558號 ) 解說 金世新 pp.23-28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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