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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交通事故處理特例法 解說 / 方基浩 인기도
발행사항
法制處
수록지명
법제. 2('82.1) pp.45-51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8201020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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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45,46,1

가. 입법경위=45,46,1

나. 입법취지 및 찬반론=45,46,2

2. 반의사불벌이 되는 교통사고의 종류=46,47,1

3. 합의시 처벌의 특례(제3조)=46,47,1

가. 반의사불벌의 원칙=46,47,1

나. 예외=46,47,2

4.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제4조)=47,48,1

5. 기타 사항=48,49,1

6. 관련사항=48,49,1

7. 결=4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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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稅法 解說 ( 中 ) 金弘大 pp.32-44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交通事故處理特例法 解說 方基浩 pp.45-51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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