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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被害者 의 保險者 에 대한 直接請求權 의 法理 / 朴晉泰 인기도
발행사항
慶北大學校法政大學
수록지명
法大論叢. 제20집 (1982) pp.243-26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제어번호
KINX198200983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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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리 / 朴晋泰 1

I. 서설 1

II. 각국의 입법례 3

III. 직접청구권발생의 법리적 근거 8

1. 법의 규정에 의한 효과라고 해석하는 설 8

2. 계약당사자의 의사의 효과로 해석하는 설 9

3. 책임보험 본래의 성격에서 구하는 설 10

4. 비판 10

IV.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 14

V. 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와 가해자의 권리와의 관계 16

VI.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20

VII.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자의 항변권 21

VIII. 의무보험일반과 직접청구권 22

IX. 결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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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Nuclear Energy Policies and Politics 배태영 pp.349-368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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