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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關稅法 및 그 附屬法令 解說 / 김용진 인기도
발행사항
法制處
수록지명
법제. 5('82.2) pp.23-31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8200940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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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23,24,1

제2장. 관세감면 등 관세지원제도의 개편=24,25,1

1. 기본방향=24,25,1

2. 관세감면의 개편=24,25,1

3. 관세분할납부제도의 확대=24,25,2

제3장. 통관제도등의 개선=25,26,1

1. 기본방향=25,26,1

2. 통관절차의 개선=25,26,1

3. 수출입화물의 효율적 관리=25,26,2

4. 국제관세규범의 수용=26,27,2

5.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세관장 권한위탁의 근거마련=27,28,1

제4장. 관세사의 자격등 통관주체에 관한 제도의 개혁=27,28,1

1. 관세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자에 대한 관세사자격의 특별인정=27,28,2

2. 관세사법인제도의 도입=28,29,1

3. 통관절차이행주체의 명시=28,29,1

4. =28,29,1

제5장. 관세율의 조정=28,29,1

1. 기본방향=28,29,1

2. 중요산업 등에 대한 관세지원의 확대=28,29,2

3. 보호관세의 조정=29,30,1

4. 종량세액의 현실화 및 총과세로의 전환=30,31,1

5. 기타 관세율체계의 정비=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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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定建築物 整理 에 관한 特別措置法 解說 김세신 pp.32-38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關稅法 및 그 附屬法令 解說 김용진 pp.23-31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西獨 共同住宅 의 所有 및 管理法制 小考 장재현 pp.39-45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産業災害補償保險法中改正法律 解說 박세진 pp.19-22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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