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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의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법률 / 孫俊哲 1
머리말 1
1. 중소기업기본법 1
가. 중소기업정책의 목표와 구체적 방안 2
나. 중소기업자의 범위 2
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제7장) 2
2. 중소기업사업활동의 기회의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 3
가. 목적 및 정의 3
나. 대기업자의 책임 3
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사업조정 3
라. 중소기업분야 등 조정심의회 4
3.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4
가. 목적 및 명칭 4
나. 사업 4
다. 조합원의 자격 5
라. 기타 5
4. 관공수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수주확보에 관한 법률 5
5. 하청대금지불지연 등 방지법 6
가. 목적 및 정의 6
나. 하청대금의 지불기일 6
다. 원사업자의 의무 6
라.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7
6. 중소기업근대화촉진법 8
가. 목적 8
나. 중소기업근대화계획 8
다. 중소기업근대화심의회 9
7. 중소기업지도법 9
가. 목적 9
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사업 9
다. 지도의 구체적 방법 9
8. 하청중소기업진흥법 10
가. 목적 10
나. 진흥기준 10
종합적 고찰 10
가. 법체계 10
나. 제정연도 11
다. 중소기업보호기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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