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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임차인보호에 관한 법률 / 孫晟太 역 1
1. 임대차제도의 연혁 1
2. 임차권의 대항력 2
3. 임차권의 존속보호 2
4. 가임통제 3
5. 차가법(전문) 4
제1조 (차가권의 대항력, 매주의 담보책임) 4
제1조의 2 (갱신거절 또는 해약의 제한) 4
제2조 (법정갱신) 4
제3조 (해약제기기간) 4
제3조의 2(차가기간) 4
제4조 (전차인에 대한 효력) 4
제5조 (조작매수청구권) 5
제6조 (강행규정) 5
제7조 (차임증감청구권) 5
제7조의 2 (주거용건물의 임차권의 승계) 5
제8조 (일시사용의 특례) 5
부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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