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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外國人 의 土地取得規制 에 관한 立法 의 比較 / 金鎔珍 인기도
발행사항
法制處
수록지명
법제. 17('82.6) pp.11-2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8200408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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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설=11,15,2

제2장. 규제의 이유=12,16,1

제1절. 규제의 이유=12,16,1

제2절. 경제적인 이유=12,16,2

제3절. 공공복리를 위한 이유=13,17,1

제4절. 사회적인 이유=13,17,1

제5절. 안보적인 이유=13,17,2

제6절. 국민적인 이유=14,18,1

제7절. 인종적인 이유=14,18,2

제3장. 외국인의 범위=15,19,1

제1절. 국적=15,19,1

제2절. 거주의 장소=15,19,2

제3절. 국적 또는 거주하는 장소에 의한 결정=16,20,1

제4절. 법인=16,20,2

제5절. 내국인이 외국인이 되는 경우=17,21,1

제6절.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17,21,2

제4장. 규제의 정도=18,22,2

제5장. 토지의 상태와 규제=19,23,1

제1절. 국공유지와 사유지=19,23,1

제2절. 토지의 크기와 가격=19,23,2

제3절. 토지의 용도=20,24,1

제4절. 토지의 위치=20,24,1

제6장. 토지에 대한 권리와 규제의 범위=20,24,2

제7장. 토지취득의 방법=21,25,1

제8장. 외국인의 토지취득규제의 실효성 확보=2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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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法典 解題7 彦麒植 pp.27-29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最近 行政判例要지 紹介 李鴻旭 pp.23-26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外國人 의 土地取得規制 에 관한 立法 의 比較 金鎔珍 pp.11-22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最近 埃國立法動向 법제처 編 pp.49-56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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