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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기사명/저자명
最近行政判例 要지 紹介 / 李鴻旭 인기도
발행사항
法制處
수록지명
법제. 15('82.5), pp.29-31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8200401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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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의 면제 여부(소극)=29,32,1

2. 상속한 비상장주식이 그후 회사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일괄 매도에 포함되어 처분된 경우에 상속주식의 상속액=29,32,1

3. 공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결가격=30,33,1

4. =30,33,1

5. =30,33,1

6. 실시조사결정의 근거로 할 수 없는 결산보고서의 예=30,33,2

7.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31,34,1

8.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인 때의 기간기산일=31,34,1

9. 소취하서의 위조와 소송 종료선언판결에 대한 재심사유=31,34,1

10. 당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예=31,34,1

11. 부당행위로서 부인된 사례=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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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技術資格檢定 의 一元化2 . 국가기술자격법령해설 張在久 pp.23-28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最近行政判例 要지 紹介 李鴻旭 pp.29-31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海底鑛物資源 의 探査 및 採掘 에 관한 法律 , 프랑스篇 , 最近外國立法動向 姜淳權 pp.46-53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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