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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 행정법 판례연구 : 1981년 판례를 중심으로 / 金元主 1
I. 서설 1
II. 비용·편익분석 2
III. 행정권과 권한의 위임 3
IV. 행정절차 6
1. 규칙제정 6
2. 청문권 7
V. 사법심사 8
1. 사법심사가 허용되는 시기 8
2. 사법심사의 대상 11
3. 사법심사의 범위 13
VI. 결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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