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위법증거 배제의 법리 / 朴陽植 1
I. 서설 1
II. 위법수집증거의 의의 3
1. 개념 3
2. 증거법상 의의 3
III. 위법증거배제의 근거 4
1. 헌법적형사소송론 4
2. 적정절차의 보장 5
3. 위법수사의 사법적억지 11
IV. 위법의 기준 12
V. 증거배제의 관련문제 15
1. 「독수의 과실」론 15
2. 증거동의 17
3. 제삼자에 대한 위법수집증거 17
4. 탄핵증거로서의 허용성 18
5. 증거배제에 대한 비판론 18
권호기사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